새로운 성장정치시대의 지배담론에 관한 고찰 : 김영삼의 '세계화' 담론을 중심으로

아래 글은 학위논문을 요약한 글로써 <동향과 전망>,1999. 겨울호에 게재되었음.

1. '지체된 민주주의'와 새로운 '성장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 담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군부독재의 퇴각과 시민사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대되었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아직도 국가권력은 김영삼 정권 시기 개혁정치의 실패와 그 귀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 민중의 이해보다는 소수의 지배세력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러한 국가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 참여에 기반한 대안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지 못한 채, 오히려 '박정희 신드롬' 등의 현상과 같은 왜곡된 과거에의 향수에 젖어있다.

이러한 '지체된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사회세력들 간의 전략적 실천이다. 왜냐하면 특정 사회의 현실은 해당 시기 구체적인 복합국면에서의 사회세력들의 전략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현실을 구성하는 전략적 실천의 일환으로서의 담론적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일단 한국사회에 있어 제한적이나마 확장된 민주적 공간으로 인해 '헤게모니적' 정치실천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회세력들이든 간에 그들의 전략적 실천에 있어 시민사회적 동의에 기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또 대중매체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그 효용성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때 담론적 실천은 단지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아니다. 즉 그것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체험과 인식의 특정한 틀과 방식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지식 및 정보 등을 생산, 유통시켜냄으로써 '정세적 진리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정한' 시민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면서 현실을 특정한 양식으로 구성해내는 주요한 실천양태이다.

즉 지체된 민주주의의 현실은 사회세력들 간의 전략적 담론 실천 과정에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부터 그것은 '나름대로의' 시민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체된 민주주의 현실이 단지 국가권력 및 지배세력의 비민주적 의지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적 기만에 속아넘어간 시민사회의 무지나 보수성에 의한 것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체된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있어 이 논문이 또한 주목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배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금 전개되어진 '성장의 정치'이다. 이때 성장의 정치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배제하고 그것의 정치-사회적 의제로서의 설정을 가로막아 온 지배블록의 전략적 실천을 의미한다(각주1). 즉 현재의 지체된 민주주의의 현실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기에 지배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성장의 정치가 전략적 담론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적 동의를 일정하게 나마 획득하는 가운데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해 이 논문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기의 '세계화(Sekeyehwa)'담론의(각주2)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세력들의 전략적 담론 실천을 통해 성장의 정치가 어떻게 지체된 민주주의의 현실을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체된 민주주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지점에 착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때 김영삼 정권 시기의 세계화 담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성장의 정치를 위한 지배블록의 전략적 담론실천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성장의 정치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일련의 대내외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김영삼 정권 시기를 전후로 하여 WTO의 출범 등 '세계화(Globalization)'로 상징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또 당시 한국 경제는 3저 호황 요인의 소멸 등으로 1989년 이후 '경제위기'의 조짐 속에서 불황 국면에 처해있었다. 게다가 김영삼 정권은 그간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주요한 세력의 한 축이었기에 기존의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성의 확보 정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 성장 정치의 구사가 비교적 자유로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이 시기의 성장의 정치가 기존의 그것과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게끔 하는 것이었다. 즉 이 시기의 성장의 정치는 세계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로부터 유효성을 상실한 기존의 발전전략과 모델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것은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이 더욱 격화되는 '위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새로운 성장의 정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큰 것이었다.

그리고 '세계화(Sekeyehwa)' 담론은 이 시기 성장의 정치를 위한 전략적 담론실천 과정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지배담론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담론적 '표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배블록이 통일적 양상을 보이면서 조직적으로 생산한 담론이었으며, 직장, 학교, 가정 등 일반대중들의 '일상적 생활영역'에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유통되어진 담론이었다.

담론(Discourse)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의만큼 논쟁적이며, 다양하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일단 이 논문에서 담론은 단지 순간적인 수사의 놀이나 허구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사회적 실제인 현실을 구성하는 것(Ball, 1987)으로서 파악한다. 즉 담론은 사회구성원들이 '살아있는 경험으로서의 일상생활'(Althusser, 1971)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능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틀과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 유통시켜내고 이를 의제화시켜내는 실천과정이다. 담론은 이를 통해서 특정한 가치 및 의미와 규범을 창출하고 이를 반복, 강조함으로써 푸코(푸코, 1993)와 테르본(테르본, 1994)이 말하는 바 처럼 특정한 가치나 의미, 규범을 배제하고 금지하는 과정인 동시에, 선택되어진 가치와 규범에 일반 대중들이 '종속되어짐으로써 자격을 부여받는'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권력'의 작동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담론은 단지 언술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제도적 조치와 동의에 대한 물질적 보상 등 '물리적 조치'를 동반한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담론의 지배효과, 즉 지배담론으로서의 형성은 단지 그것이 지배세력의 언술이라는 점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의 살아있는 경험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타당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서 동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시기의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열망을 반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정세적 진리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각주3). 따라서 담론의 형성은 해당 시기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맥락에서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구조라는 '가능성의 조건'(푸코, 1992) 위에서 사회세력들의 전략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담론에 대한 이론적 전제 하에서 이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김영삼 정권 시기 세계화 담론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성격 및 기능(3장), 그리고 이에 영향을 끼친 구조-실천적 요인들(4장)이다.

우선 세계화 담론의 형성 과정은 김영삼 정권의 출범에서부터 세계화가 국가전략으로 선언되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담론의 주요생산자였던 지배블록(정권 담당세력, 독점재벌, 국가기구내 관료, 보수언론 등)이 세계화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하는 전략적 담론 실천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때 세계화 담론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선택하고 배제하는 주요 가치와 의미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각 사회세력들이 TV, 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와 정책입안서, 기관지, 각 종 토론회 조직 등을 통해 전개한 담론실천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것이 어떤 법적-제도적 조치를 비롯하여 어떤 물리적 조치를 동반하는 것이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계화 담론이 갖는 특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국가정책의 이념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이것이 해당 시기 어떠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것인지 그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세계화 담론의 형성과정에 개입되어 그것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그것이 과연 한국사회의 어떠한 경제적 상황 맥락과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가능성의 조건과 사회세력들의 실천양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수행하였다.

김영삼 정권 시기 세계화 담론은 개혁배제적 담론실천을 전개한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의 힘의 우위 하에 형성되면서 국제화, 세계화 등의 국가전략의 선언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 담론은 '신보수주의적 제 2근대화론'으로 형성되어졌고, 이는 '친독점재벌 위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원체제'를 구성해내기 위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권 시기 세계화 담론은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독점재벌, 보수언론 등으로 구성되어진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의 개혁배제적 담론실천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들은 개혁드라이브 프로그램에 재벌소유구조 분산, 업종전문화를 통한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금지, 금융실명제 등 독점재벌의 '단기적 특수이익'에 반하는 재벌개혁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자 개혁이라는 의제를 경제회복, 경쟁력 강화 등의 경제주의적 가치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개혁드라이브가 시민사회내 일반대중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화 담론은 주로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기업광고의 형태로만 전개되었다(각주4).

그러던 중 1993년 6월에서 8월 사이 현대그룹 노동쟁의와 신노동정책 등이 겹치고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되어진 시기 동안 국가기구 간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지배불록내 반개혁연합전선이 구체화되면서 세계화 담론은 개혁을 배제하는 대체담론으로 형성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세계화 담론은 한국사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무한경제전쟁 시대'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적 우위를 선점하는데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하고,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거지사에 연연하는 소모적 분쟁"인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이러한 담론 실천에는 '투자 기피' 등의 '자본의 보이콧'이 감행되는(각주5) 등 물질적인 조치가 동반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1993년 9월 초순부터 11월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김영삼 대통령과 독점재벌 그룹 총수들과의 일대일 면담이 전개되면서 "정당한 부는 지탄될 수 없다"(한국일보, 1993년 9월16일자), "더 이상의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일은 없을 것"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개혁의 중단이 선언된다. 동시에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경제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천명한다. 이것은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지배블록의 내적 균열이 반개혁연합세력의 힘의 우위 하에 보수적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김영삼 정권은 1993년 11월 국제화를 국가전략으로 선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차기 국정목표로 설정한다. 이때 국제화란 "무한경쟁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국정신문, 1994년 6월 9일자)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가형', '공직자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세계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되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가 살아야 네 몫 내 몫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 기업, 근로자 3위일체론'(국정신문, 1994년 1월 27일자)이 주창되고 노사분규의 자제가 요구되어진다. 이것은 결국 '더 많은 몫을 위해 더 큰 떡을 마들자'는 언술의 구사로서 다름아닌 발전 이데올로기(최장집·이성형, 1991:219)의 동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전경련이 1994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일기 시작"했다고 환영하면서 "세계는 공정경쟁시대에서 무한경쟁시대로 변화되었으므로 정부는 국내경제의 공정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업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주간 전경련 동향, 1994년 4월 20일자)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제는 단지 개혁의 의제를 경제회복이나 경쟁력 강화 등의 경제주의적 의제로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정성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마저 배제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철도, 지하철 노조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민중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저항세력들의 비판적 실천이 전개되어진다. 특히나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파동을 빌미로 한 '공안정국'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비판적 실천이 더욱더 본격화되어지는데, 이것은 정부, 기업, 노조 3위일체론이나 무분규원년 등이 설득력을 잃는 동시에 정권의 권위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공무원의 세금비리 사건이 터지고, 성수대교의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개혁이 완수되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김영삼 정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권타도' 구호가 다시 등장하면서, 김영삼 정권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각주6).

이때문에 김영삼 정권은 '새로운 개혁'을 약속하면서, 1994년 11월 '세계화'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화의 원동력은 국가경쟁력 강화"(국정신문, 1994년 11월 28일자)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국제화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것을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 전망하에 '21세기 세계중심경영국가', '통일일류문화국가'(국정신문, 1995년 8월 15일자) 등 '미래국가'의 상을 보여주는 등의 양상만이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화 전략의 선언은 세계화 담론의 형성을 그야말로 본격화하는 것이었는데, 우선 전경련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경제관련 부처의 고위관료들이 자유롭게 발제 혹은 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김영삼 정권은 독점재벌, 보수언론 등 지배블록내 제분파들과 함께 완전히 통일적 양태로 담론실천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재벌과 보수언론 등은 세계화 전략 선언 이후 기존의 자신들의 혼용해 쓰던 상징어들, 즉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등을 세계화로 통일시키면서 세계화라는 상징어를 엄청나게 생산해냈다. 정부의 경우도 모든 담론실천에 세계화라는 상징어를 동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추진위 등의 조직과 세계화 관련 주제 학술연구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세계화를 체계적인 '지식담론'으로 생산해냈다. 또 세계화 홍보대책협의회를 통해 각종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세계화 담론을 대량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낸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화 담론은 국가정책 각 분야에서 설정된 목표로 구체화되어진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치분야의 '생산적인 정치', '작고 유능한 정부', '기업가적 정부', '세일즈 외교'(국정신문, 1994년 12월 19일자) 등의 신보수주의적 정책 과제, 경제분야에서 국가의 공적 규제기능을 무시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시키게 될 '규제완화'(홍덕률, 1996:230),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생산적 복지', '한국형 복지', '정신적 복지' 등 '수혜자 지불의 원칙'과 전통적 가족윤리에 기반한 신보수주의적 '조건부 복지'의 주장(국정신문, 1996년 1월 8일자). 그리고 무한경쟁에서의 '승리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는 신교육 정책(김성재, 1995:135)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나 세계화홍보대책협의회 등의 세계화 담론실천은 사회적으로 확산, 일반대중들의 일상적 담론영역으로 진입하는데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세계화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83.6%가 "세계화를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중졸이하 62.5%), 연령이 낮을 수록(20대 전반 91%, 60대 이상 61.4%) 그 비율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신문, 1995년 6월 12일자). 특히 이때 주목되어지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경우 김영삼 정권에 대한 지지의 전반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의미를 지배블록의 그것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세계화가 중요한 이유'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존속',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들려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일류가 되고자 노력'하는 실천형태에 대한 물음에도 '컴퓨터를 배우는 것', '외국어를 배우는 것' 등의 답변이 나오고 있다(국정신문, 1995년 6월 12일자). 한편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고 답변(<표3>참조)함에 따라 세계화를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국민의식개혁'과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표4> 참조).

이러한 세계화 담론의 성격을 '신보수주의적 제 2근대화론'(강명구·박상훈, 1997)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국가정책의 최우선의 가치를 국부의 증대에 두고 경쟁성 등을 행동준칙으로 삼으면서, 생산적 복지, 한국형 복지에서 볼 수 듯이 복지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과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강조하는 신보수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세계화 담론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조국근대화론'과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차이점을 갖는 것(강명구·박상훈, 1997;강정인,1996)으로 제 2근대화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모든 가치에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발전이데올로기 담론이다. 둘째, 민족주의(국가주의)에 기반하면서 국가전략으로 선언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통치 및 동원이데올로기화 되었다. 셋째, 발전주의 지배연합(최장집, 1996)에 기반해 지배적 담론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양자는 역사적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구별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차이점은 첫째, 조국근대화론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산업화'의 초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세계화 담론은 그 세 번째 완성단계로서의 '민주적 공고화'가 문제되는 상황(최장집·임현진, 1997)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전자가 '자립경제'를 통한 '실질적인 반공'과 '조국근대화'를 목표로 하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catch-up)' 위한 소극적이었던 것이었다면, 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중심국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것이다. 이로부터 전자가 반공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승공'에 바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두 발전주의 지배연합에 기반해있지만, 전자는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창출(최장집,1996)하면서 주도한 것이었다면, 후자는 '현상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발전지배연합 내의 보수적 분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세계화 담론의 기능은 친독점재벌 위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원체제로서 현실을 구성해내는데 있다. 즉 한국 경제는 1980년대말 이후 '사회적 축적구조'가 붕괴함에 따라 구조적 경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정성진, 1997). 따라서 새로운 축적구조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했고, 이것은 독점재벌 등의 세력에게 '전환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바로 김영삼 정권의 개혁드라이브는 이를 위한 지배블록 내적 합리화(손호철, 1995:276)였고, 시민사회내 대중적 동의를 획득하려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독점재벌 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환의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으며, 민주화로 인해 해체된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적 동원체제를 복원하는 차원에 국한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세계화 담론이 장기적인 국가전략 구상이라는 외피를 갖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 있어서는 사실상 매우 단기적인 위기 처방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삼 정권 시기 세계화 담론이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의 힘의 우위 하에 신보수주의적 제2근대화론으로서 형성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확산, 수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에 따른 구조적 경제위기와 이로부터 경제주의적 가치 중심으로 편성된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 둘째,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을 제어할 '개혁연대'의 부재와 이를 구성하지 못한 김영삼 정권의 '권위주의적 대중주의'와 대안세력의 '이데올로기 비판 편향'의 실천양식이 그것이다.

1) 구조적 경제위기와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의 경제주의적 가치중심으로의 재편

한국경제는 1980년대말 이후, 1960년대부터 30여년 간 지속적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다섯 가지 수준의 권력관계(국제 정치수준, 자본 대 노동 수준, 국가 대 자본 수준, 국가 대 시민수준, 국제경제수준)로 이루어진 사회적 축적구조가 붕괴되어진다. 즉 ① 냉전기 동북아 반공요새로서의 한국에 대한 전폭적인 미국의 정치, 경제적 지지가 국민국가들 간의 경제전쟁이 격화되는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은 더 이상 '관대한 묵인'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② 권위주의적 정권의 억압에 의해 비호된 병영적 노사관계가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로 변모되었다. ③ 국가주도적 축적과정에서 재벌이 비대화되어지고, 1980년대 은행의 민영화 등으로 인하여 정책금융의 위력이 감소하면서 국가의 재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다. ④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한적이나 진전된 민주화 때문에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억압이 힘들어졌다. ⑤ 한국의 수출지향적 개방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이른바 성장의 트라이 앵글 구조, 즉 한-미-일 삼각무역구조가 미국경제의 쇠퇴에 따른 보호주의 공세, 아세안 제국 등 후발 발전도상국의 추격,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연 등으로 해체되었다. 이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대미수지가 구조적 적자기조로 반전되었다. 이 때문에 대일수지적자를 상쇄할 수 없게 되었다(정성진, 1997:40-50).

이로부터 한국경제는 위기의 상황에(각주8) 처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경제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 정치지형에 있어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을 격화시키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것의 구축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과 시민사회에 대하여 '국가의 자율성'이 상당 정도 제약된다. 즉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의 구축을 위한 실천은 자본의 단기적 이해에 반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가 자본의 저항을 어떻게 제어해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에 중독된' 시민사회에 대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상황을 호전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자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실제로 이것은 세계화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영삼 정권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해 투자기피 등의 자본의 보이콧이 감행되었고, 이로부터 정권은 개혁을 철회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내 힘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물적 자원과 조직력을 갖춘 자본의 우위가 관철된다. 이때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되고, 이것은 세계화 담론의 형성을 본격화시키는 계기였던 국제화, 세계화 국가전략에 반영되었다.

한편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내면화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발전 이데올로기를 발흥시킨다. 특히 발전이데올로기는 '발전주의 지배연합'의 일원으로서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적 보상을 받아왔던 중산층(최장집, 1996)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작동하는데, 중산층의 '여론 주도층'으로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 출범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실시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표5>) 그리고 '고통분담론 동의여부' (<표6>)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비단 중산층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등의 기층민중도 민주주의적 가치 보다는 경제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김영삼 정권의 무능력과 불신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세계화 담론의 신보수주의적 제2근대화론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정세적 진리효과를 갖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수용될 수 있었던 가능성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계급(층)	경제 회복	물가 안정	정국 안정	부패 척결	정권 교체	농촌 문제	빈부 격차	기타	인원
중산층	23.5	17.5	14.5	11	13	3.5	4	12.5	354
노동계급	14	24	15	10	10	4	9	15	117

교육별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44.4

51.6

54.4

49.6

38.7

34.6

5.1

8.0

9.4

1.0

1.1

1.5

0.6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45.0

45.2

54.3

61.0

43.4

42.9

40.0

31.2

9.6

9.9

3.7

3.6

0.9

1.7

1.6

1.2

0.3

0.4

4.3

직업별

농/임/어

자영업

불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49.5

55.9

58.4

52.5

39.2

39.6

38.1

31.6

37.8

48.1

8.0

5.5

7.3

7.7

12.2

1.2

2.1

1.8

0.6

4.7

0.5

0.7

0.2

전 체

50.7

39.6

7.1

1.0

1.6

자료: Gallup(1993.3)
주:A=크게 공감. B=대체로 공감. C=대체로 공감하지 않음. D=전혀 공감하지 않음. E=모름/무답

하지만 구조적 경제위기로 인한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의 경제주의적 가치중심으로의 재편 자체가 세계화 담론을 신보수주의적 제2근대화론으로 형성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가능성의 조건이었을 뿐이다. 즉 세계화 담론이 신보수주의적 제 2근대화론의 성격을 갖고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회세력들의 구체적인 전략적 (담론)실천과정에서,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의 힘의 우위라는 사회세력 간의 힘의 관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세력 간 힘의 관계는 김영삼 정권과 대안세력이 어떤 양식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즉 김영삼 정권과 시민사회내 대안세력이 '개혁연대'를 구성하면 반개혁연합세력의 힘의 우위와 이들의 개혁배제적 실천을 제어해낼 수 있었다(정해구, 1997).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담론은 보다 '민주적인 가치가 포괄된 경쟁력 강화론'으로 형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과 대안세력의 실천양식은 개혁연대를 구축하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우선 김영삼 정권은 개혁수행과정에서 권위주의적 대중주의라는 수직적 형태의 정치적 지지동원방식을 채택하였다(강명구·박상훈, 1997). 즉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대통령 권력을 전면에 내세워 수직적이고 훈육적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또 의회나 정당 등 제도화된 절차와 체계를 무시하고 대중매체의 채널만을 통해 대통령 권력과 시민사회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를 수동적인 청원자로 위치지어내면서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이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의 정치적 결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내 개혁지향적 대중과 대안세력은 개혁 수행 과정에 적극적인 주체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김영삼 정권의 국가자율성은(각주9) 더욱더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 담론을 본격적으로 형성해내는 계기였던 세계화 전략 등은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이러한 권위주의적 대중주의 실천양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개혁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대상이 자신의 직접적 집권기반이라는 이른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즉 국가기구와 정당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세력에의해 장악되어있음으로 개혁은 행정권력에도 의회권력에도 의존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시민사회내 개혁지향적인 대중과 사회운동진영 등 대안세력과 개혁연대를 구성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것은 대통령 개인권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시민사회내 광범위한 지지가 확보되었던 시기에, 즉 지배블록내 반개혁연합세력이 조직적인 개혁배제적 실천을 개시하기 이전에 보다 신속하게 개혁연대를 구성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한편 대안세력의 경우는 김영삼 정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가 시민사회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수행되던 시기에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에서 대체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단 김영삼 정권의 권위주의적 대중주의 실천양식으로 인하여 이들이 개혁수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개혁 수행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생산의 중심영역이, 제한적이나마 진전된 민주화로 의회와 정당, 주류 언론 등 제도적 절차와 조직으로 이전되었고, 그렇다고 대안적 대중매체 등의 보유도 전무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대안적 활동방식을 내오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 내로 진입한 개혁인사들이었지만, 이들 역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이들이 '대표'의 방식이 아니라 '호선-포섭(cooptation)'의 방식으로 진입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 역량의 미비함은 개혁 드라이브가 퇴조하고 공안정국이 전개되는 등 김영삼 정권의 보수회귀 경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권타도' 투쟁구호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거리의 정치'로 회귀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시민사회내 새로운 운동의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80년대 민중운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조직인자들만을 중심으로 한 거리의 정치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시기 정권의 '일정한 보호' 속에 성장하고 있던 '온건 합리적' 운동세력이었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그나마 대안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인 차원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안세력의 이러한 역량의 한계 속에서 세계화 담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실천양식은 조직적이지 못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개별적 차원에서의(각주10) 이데올로기 비판 편향의 실천방식이다. 즉 이들은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비주류 대안매체' 등을 활용하여 세계화 담론을 "신성장주의적 경제노선"(김수행, 1994), "재벌집단의 특수이익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주는 논리"(김근태, 1994), "국민국가간 경쟁논리로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국민국가 내의 계급관계를 은폐하고 외적인 압력을 이용하여 내부를 정비하고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용우, 1994)" 등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내면서 그것의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내부에서조차 "대안없는 원칙주의"로 "비판의 과잉만 있을 뿐, 대안의 계기를 현실 속에서 찾지 못한 채 현실의 전면적 부정이라는 비현실적 결론으로 치닫고 마는 것"(박형준, 1994)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였고, 결국 독점재벌에 김영삼 정권이 융해되어 들어가는 것을 제어해내지 못하면서 세계화 담론의 형성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이들의 실천이 "변혁과 민족과 세계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 없이 소극적인 부정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조유식, 1993)는 자기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내외적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운동세력의 내적 분화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연대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의 조직적 연대 질서의 해체에만 그친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5. 민주주의적 성장의 정치와 대안적 발전담론의 구성을 위하여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집약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지배세력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한 성장의 정치가 용인되고 있는 것일까"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 담론의 성격 및 사회적 확산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의 답변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일단 세계화라는 변화된 세계정치경제질서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 그리고 이로부터 빚어진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의 경제주의적 가치 중심으로의 재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블록내 반개혁적 세력을 제어해내지는 못한 국가권력과대안세력의 실천적 양식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민주주의적 성장의 정치와 대안적 발전담론의 부재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기획에 대한 논의에 대한 지배블록내 반개혁적 세력의 선점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내 일반 대중들이 그들 세력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담론적 질서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리고 그것을 열어갈 현실을 체험하고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안세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를 제어해내기 위해 보다 미래 개념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성장 정치의 지평을 열고, 그를 위한 대안적 발전담론을 시급하게 구성해내는 것이다(각주11). 하지만 이것은 현재와 같은 운동지형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연대에 의한 운동이 아닌, 경쟁의 원리에 치중된 운동의 방식으로는 이를 위한 실천적 논의 자체가 현실화되기 어렵고, 설사 선도적인 운동주체에 의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지배블록의 막강한 영향력에 맞서 경쟁력을 가져내기 힘들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성장의 정치와 대안적 발전담론의 구성을 전제로 한 운동의 새로운 연대질서를 창출이 현재로서는 대안세력의 가장 우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 세력은 "좋았던 옛날 것 보다 나쁜 새로운 것에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명구.박상훈, 1997,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31집)
강정인, 1996,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이념적.제도적 기반,"한배호(편),
                      <세계화와 민주주의>,세종연구소.
괴란 테르본(최종렬 역), 1993,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백의.
김대성, 1996, "한국신문의 '세계화'담론 구조에 대한 연구: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비교분석,"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김근태, 1994, "내가 생각하는 국제화, 세계화,"<창작과 비평>(여름호).
김성재, 1995, "다시 개혁되어야 하는 '세계화' 교육", <경제와 사회>(겨울), 한울.
김수행, 1994, "김영삼 국제화 전략비판,"<월간 말>(5월호).
김지아, 1996, "TV광고 텍스트에 표현된 세계화의 심층적 의미-기업광고와
                      정부광고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미셀 푸코, (이정우 역), 1993, <담론의 질서>, 샛길.
          , (이정우 역), 1992 ,<지식의 고고학>, 민음.
박상훈, 1996, "'문민정치', 그 지배의 정치경제학,"<정치비평>(창간호),아세아문화사.
          ,1997, "민주적 공고화의 실패와 그 기원," <동향과 전망>(여름), 한울.
박형신, 1995, <정치위기의 사회학>, 한울.
박형준, 1994, "국제화와 전지구주의의 논리,"<창작과 비평>(가을호).
백낙청, 1997, "6월 민주화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10주년의 의미,"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민주화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Ⅰ), 당대.
베리 스마트(정일준 역), 1995, "그람시와 푸코:진리의 정치학과 헤게모니의 문제,"
                      정일준(편역), <미셸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이용우, 1994, "개방화와 한국자본주의,"<경제와 사회>(여름),한울.
정성진, 1997,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Ⅰ), 당대.
정영태, 1995, "김영삼 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동향과 전망>(봄).
정해구, 1997(a),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개혁의 실패,"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Ⅱ), 당대.
조유식, 1993, "진보세력은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월간 말>(11월호).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최장집. 이성형, 1991, "한국사회의 정치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홍덕률, 1996, "1987년 이후 정부와 재벌 관계의 변화," <경제와 사회>(여름), 한울.
Luis Althusser,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bs